형사재판은 검사가 법원에 공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됩니다.하지만 공소장이 접수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공판기일만 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형사 합의부 사건에서는 사건 접수 초기 단계에서 재판부가 공소장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건의 성격에 따라 공판준비절차가 필요한지 여부를 조기에 판단하게 됩니다. 공소장에 오류가 있는지, 공소사실이 제대로 특정되어 있는지, 합의부 관할 사건이 맞는지, 범죄일람표나 별지가 누락되지 않았는지,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인지 등을 확인하는 과정을 … 더 읽기
성폭력범죄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서는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공소시효에 관한 여러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공소시효 계산이 일반적인 범죄와 달라집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에서 가해자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음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폭력처벌법과 아청법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 더 읽기
성범죄와 성폭력범죄는 법률상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아청법, 전자장치부착법, 치료감호법, 약물치료법마다 적용범위가 다르고, 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명령·취업제한 등 부수처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는 “성범죄”와 “성폭력범죄”라는 말을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러나 법률실무에서는 두 개념을 반드시 구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행위가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지, 아청법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는지, 또는 전자장치부착법·치료감호법·약물치료법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법적 효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 더 읽기